이재명 정부의 금융 공약: 서민 금융 안정과 금융 개혁을 향한 청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제 전반에 걸쳐 '공정'과 '포용'을 핵심 가치로 삼아 왔으며, 이러한 철학은 그의 금융 공약에도 일관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금융 공약은 단순한 ‘금융 제도 개선’을 넘어서, 금융 시스템의 공공성 강화, 서민과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 확대, 금융 투명성 제고 및 대출 구조 개혁을 중심에 둡니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주요 금융 정책과 그 의의, 기대 효과, 그리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금융 공공성 강화와 금융감독 개혁

(1) 금융감독 체계 개편

이재명 대표는 금융감독당국의 독립성과 실효성 강화를 강조해왔습니다. 기존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간 이원화된 감독 구조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이 대표는 이에 대한 독립적이고 통합된 감독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치금융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금융당국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조직 개편도 제안하였습니다.

(2) 국민연금 등 공적 자금의 공정 운용

이재명 정부는 국민연금, 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의 투자 방향이 국민의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투자 결정에 있어서 책임투자(ESG), 공공성, 중소기업 지원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 서민·청년층 금융 지원 확대

(1) 고금리 대출 구조 개선 및 저금리 대환 대출 확대

이재명 대표는 가계부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고금리 대출 의존’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청년층, 저소득층, 자영업자가 2금융권·대부업체에 의존하면서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정부 주도의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예:

• 정책금융기관(서민금융진흥원 등) 대환 대출 지원 확대
• 연 15% 이상 고금리 대출자 대상 구조적 지원 방안 마련

(2) 청년 금융부채 경감 대책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신용카드 채무 등을 대상으로 한 청년부채 통합관리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특히 일정 기간 취업이나 창업 조건 충족 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 금융 플랫폼과 디지털금융 생태계 개편

(1) 플랫폼 금융의 규제와 육성 병행

이재명 정부는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금융 진출에 따른 규제 공백과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법 확대 적용
• 알고리즘 기반 대출 심사 투명성 확보
• 데이터 독점 방지 및 정보 공유 표준화 추진

동시에 핀테크 스타트업의 혁신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정책 지원, 규제 샌드박스 확대, 기술금융 투자 확대 등은 디지털 금융의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2)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 접근성 강화

모바일 금융 중심 환경에서 소외되는 고령층, 저소득층을 위해 오프라인 창구 유지, 금융 교육 강화, AI 기반 상담 서비스 확대 등의 포용적 금융정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금융사 책임 강화 및 사모펀드 개혁

(1) 금융사 부실 판매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이재명 정부는 DLF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반복되는 금융사기의 핵심 원인으로 ‘금융기관의 무책임한 판매 행위’를 지목합니다. 이에 따라,

• 고위험 상품 판매 시 사전 고지 의무 강화
• 판매사 책임 소급적용 및 민사 손해배상 기준 강화
• 내부통제 미비 시 CEO 책임 추궁 제도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 사모펀드 구조 개혁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구조 개편도 중요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 판매 제한 요건 강화
• 기관투자자 중심의 사모펀드 전환
• 금융사 내 펀드 리스크 전담 부서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5. 금융공약 실현 가능성과 과제

이재명 정부의 금융 공약은 분명히 사회적 약자 보호, 금융의 공공성 회복, 책임 있는 금융기관 문화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과제가 존재합니다.

• 민간 금융시장과의 갈등 조정
• 정책금융 예산 확보와 재정 부담
• 정치적 협상력과 국회 통과 여부
• 국제 기준에 맞는 금융 감독 개편과 통합

실제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금융당국, 민간 금융사, 국회, 시민사회와의 다층적 협의가 필요하며,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 확보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 공정과 신뢰 회복을 향한 이재명의 금융 비전

이재명 정부의 금융 공약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도를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금융 생태계의 근본적인 가치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 시장과 공공성의 균형
• 혁신과 소비자 보호의 조화
• 단기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금융 질서 확립

이러한 방향성은 앞으로 한국 금융정책의 구조적 개혁과 신뢰 회복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